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 -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3-03

2011915임기만료폐기

-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음 -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8-02-1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