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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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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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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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전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해를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5-07

2021702임기만료폐기

-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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