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02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77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지역지원계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9-11-18
2021206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변경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19-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