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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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실리·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2차 공공기관 유치
별도의 특별법 특례를 신설해야 했던 현실은 도가 직면한 과학기술 잔혹사를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에 도가 제시한 공공기관 유치 희망 순위는 지역 의 생존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 의 논리가 세심하게 결합돼 있다....
인구 3만·20만 같은 잣대 '획일적 기준' 한계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과 인구감소 지역 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 관심 지역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郡)단위이자 접경지역 이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규제 및 개발 제한...
인제군, 내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국비 203억 확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과 도서(섬) 지역 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지역지원계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변경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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