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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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6일 부산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청사진 주민 공람 실시 등
스마트 안전 관리 플랫폼' 시범 설치 센텀시티역 부산시는 26일 부산 도시 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감지하고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 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 한 대중교통 이용...
![[Who Is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175305_18955.jpg&w=3840&q=75)
[Who Is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송치영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사고 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국토관리청, 국가 철도 공단, 국토 안전 관리원...
현금 없는 사회라더니…‘AI 무인 솔루션’ 옷 입은 ATM 기업의 반격 [케...
서울대, 성균관대, 인천공항 철도 , 울산병원 등 대형·고난도 사이트들이 잇따라 나이스파크를 선택한... 구분해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 기도 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안전 사고 예방이 기업의 생존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승무원은 3명에 불과하여 비상 시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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