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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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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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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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4-07-11중립

여야의원 33명 공동발의 ‘ 고등교육법 ’ 주목

모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 은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 치료학과 교육 기간이...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gukjenews.com2024-07-11중립

물리 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한다

기능훈련, 신체 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 교육 ,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 물리 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 의 기본 교육 ...

bosa.co.kr2024-07-10중립

물리 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7794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2-10-13

2109147상임위 심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권인숙의원 등 18인2021-03-25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재활요양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6인2017-02-13

2021936임기만료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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