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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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원 역할도 제한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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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의 모집가액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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