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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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큰 항목들을 선별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해제·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에 가맹 사업자 들에...
여야, 중소기업· 거래 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8일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
"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 가맹 업계, '제3자 개입'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 주단체의 협의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맹본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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