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2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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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03원안가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03원안가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04781대안반영폐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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