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2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660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3인2026-02-05
2205510본회의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732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ᆞ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ᆞ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ᆞ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2004783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