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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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지 등에 따른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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