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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1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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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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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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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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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등 12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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