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유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기숙사 2천호 공...
아울러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72개를... 한국 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출자 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구로·행당 등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국유기금 주식투자 확대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 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 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으로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에게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예산 배정이 부실해 질 수 있고 아울러 통행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우려됨 -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 이에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