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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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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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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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로서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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