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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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에 의무 위탁 발의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위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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