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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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 감염병 알림톡' 뜬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검역 관리지역은 감염병이 유행하 거나 유행 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출입국 연간 1억명…맞춤형 감염병 ·건강정보 톡으로 안내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맞춤형으로 사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 검역법 ' 시행규칙... 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해외 감염병 주의하세요"…출국·입국 때 알림톡 뜬다
안내하는 ' 감염병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 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 거나 유행 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게 하는 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 및 전달체계 내 통합ᆞ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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