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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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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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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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7-28

222009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진숙의원 등 12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1인2016-08-29

20151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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