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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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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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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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1-27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로서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03

2020203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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