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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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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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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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부마민주항쟁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임에도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과소평가되어 왔음 -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에도 시위와 피해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10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 -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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