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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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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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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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9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05-03
2016404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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