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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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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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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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함 -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국가 계약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함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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