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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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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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단서를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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