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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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성범죄자 알림e란…얼굴 공개 기준·조회 방법·공개 대상·기간 총정리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를 정보통신망 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된다. 민간 사이트가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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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채팅 앱(App)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음란물의 삭제 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 -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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