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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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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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08

2101463대안반영폐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 -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및 각종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신정훈의원 등 18인2020-07-06

2101245대안반영폐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20-07-01

유사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1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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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21인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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