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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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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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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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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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67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30
210806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ᆞ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1-02-10
20215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42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함 -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6-28
201225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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