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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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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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배출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있음 -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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