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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1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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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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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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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5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626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2018761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자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0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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