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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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별감찰관 추...
여당이 국회법 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심사 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뒤 최장 60일이 지나야 자동 상정돼 전체 처리 기간이 최대 330일에 이른다....
문금주 의원, ' 국회법 ' 개정안 발의...필리버스터 합리화 기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관 상임위 만장일치 안건 까지 본회의에서 지연되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 상 무제한토론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본회의 안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음 - 법률안의 유형을 표시한다면 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가 용이할 것임 -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 -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1조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사실을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개선의무에 충실하도록 함 - 대한민국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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