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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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짐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짐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함 -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8-24

2018365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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