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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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한층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 - 임대차등록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함 -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같은 날 등기한 근저당권자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도록 하여 순위관계 확정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른 권리자보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읍ᆞ면ᆞ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록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ᆞ관리하도록 함 - 임차목적물에 관한 저당권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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