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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1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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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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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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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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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133임기만료폐기

국립철도박물관법안

-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립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8-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60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19-05-03
2012328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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