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8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1904748원안가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1900618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김기준의원 등 20인2012-07-11

유사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18-11-14

2010610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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