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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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 산은 감세인데 이 산은 과세…“구분 없는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 산림 의 66.1%를 차지하는 사유림 의 경영 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업이나 임업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보전 산지 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충청북도 오늘의 주요뉴스】충북도,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 위해...
주관하는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1일차에는 산림 분야 보조사업 소개,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지관리법 교육을 통한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2일차에는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과 실습을...
충북 전문임업인 육성 프로젝트'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주관하는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1일차에는 산림 분야 보조사업 소개,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지관리법 교육을 통한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2일차에는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과 실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완료지의 복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여 토석채취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활용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함 -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함 -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 생태적 산지전용 등의 근거 마련,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 -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 - 벌칙 규정을 합리화함 -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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