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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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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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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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ᆞ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임 -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수요에 비해 예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ᆞ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 등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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