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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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이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서비스기관의 운영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가수준의 법정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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