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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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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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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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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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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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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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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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 등 25인2019-05-02
2019220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의원 등 113인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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