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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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애초에 시작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하면서부터였다. 선거 ... 선거 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 자격이나 판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여당...
개신교 찾아 "신천지 함께 해결"… 김민석 대표 '종교 중립' 위반 논란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총리 재임 시절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뿐 아니라, 일부 종교 행사나... 김 대표는 특정 종교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해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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