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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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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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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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정보의 공유 요청,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 안전성검사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하고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오존을 방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하고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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