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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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3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6-30

2009604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정훈의원 등 10인2017-09-26

1917133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김정훈의원 등 11인2015-10-08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9-05-02

2007531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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