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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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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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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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0310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22

2103231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4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9-05-02

2018075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1인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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