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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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등 국민 생활 · 안전 분야 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에 착수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우주 항공 기업 을 오는 2035년까지 1200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금융·에너지 전환·노동개혁…5개년 계획에 담긴 ESG 20대 국정과제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 분야 투자는 확대하고, 고탄소 제조 기업 의 감축 활동 에 자금을 지원한다. AI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 과 기업 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정쟁 속에서도 빛난 30인
우리 기업 들의 활동 을 보장,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총영사들의 아웃리치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중동 정세 불안 고조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등도 주문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 10.3%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음 - 노후항공기는 고장이 잦은데다 정비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결항·회항 및 지연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음 -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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