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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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 전략; ...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재산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범죄도 증가세를... 법률과는 별도로 내부고발자 제도, 주민감사 청구제 및 집단소송법 도입, 공직자윤리 강령 제정 등도...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공권력 횡포이자 인권 탄압”
공무원 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 공직자윤리 ... 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 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교육감 선거는 교수들 잔치, 교사도 출마하고 싶다
학생도 선거권 을 행사 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 공무원의 신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소득 자료 범위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ᆞ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ᆞ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을 조정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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