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1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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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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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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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 -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3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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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임 -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함 -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7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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