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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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449_127419_341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
지역 주택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시·도조례로 주택공급 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을 공급 할 수 있다...
![[전문기자리뷰] H개발 2년간 분양일정 스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전문기자리뷰] H개발 2년간 분양일정 스톱
2017년 동탄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2027년 현산에게 내리꽂는 모양새다. 이 규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는 건설사에게 2년간 선분양을 제한'하는 초강력 조치다. 영업정지 6개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 29% 신생아 가구에 공급 한다
민간임대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혜택 특별 공급 ·우선 공급 형태로 지원 법제처 심사 후 바로 공포·시행 정부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의 30%가량을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급 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ᆞ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현황 축소 신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맞춤형으로 조정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매제한기간 등의 주택공급·거래 규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전매제한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거나 건설·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적용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및 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등에 관한 사항, 주택 분양 등과 관련된 세제·금융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순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세제, 금융 조치, 전매제한기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두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과 생업상의 사정 등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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