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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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대기영업 단속…적발 땐 과징금 40만원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차량 2대가... 사업 구역 위반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 범위와 사업 구역 준수 문제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통합돌봄 안착 과제…지역 격차 줄일 국가 지원·제도 개선 필요
추가하도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퇴원환자를 거주지의 돌봄으로 연결하는... 현장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존 종사자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버스 좌석에 제복 입은 학생 캐리어가 '딱'…"사람은 서서?" 공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운수종사자 는 다른 승객의 편의와 안전 운행을 위해 출입구나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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