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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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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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사진 = 박혜성 기자] 자율주행차가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에 투입되면 손봐야 할 법은 더 늘어난다. 현행 여객 ·화물 운수 관련 법률 상당수가 운전자와 운수종사자 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유흥업소 종사자 나 심야 귀가객 등 특정 수요층이 알음알음 이용하던 그 택시 맞습니다. '콜(전화)을...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면 적발 시 2년 이하의...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390_2511250_5656.jpg&w=3840&q=75)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
심사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과 운수 업 종사... 시는 추가 택시 공급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영업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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