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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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개정안이 남긴 위험한 흔적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43조1항 단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 근로계약서 등 근로 자의 명시 적 동의가 있는...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근거法 개정 추진에 '술렁'[뉴스럽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260709102354.jpg&w=3840&q=75)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근거法 개정 추진에 '술렁'[뉴스럽다]
있도록 명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개정안은 여기에 ' 근로계약서 등 근로 자의 명시 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통화 외 지급 수단에...
'공짜노동' 근절 본격화… 포괄임금 운영 기준 전면 정비·현장 지도 강...
위해 현행법 과 판례를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금명세서· 근로 시간 기록 의무...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 이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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