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차 대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무보험차 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부상…3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차 중이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이들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고자 함 - 대법원은 음주운전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경우에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적용됨 - 해당 판례를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면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