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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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음 - 비선실세로 칭해지는 공무원 아닌 자의 국정 관여 및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측근과 친인척 등의 부패범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효과적인 비리 척결이 이뤄지지 못함 -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 -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함 -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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