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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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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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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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652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1907629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유사 개정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사법방해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201788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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