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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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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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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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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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01상임위 심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형 하한액을 규정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0-12-01

1909169수정가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함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 확대, 자금 등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01-28

유사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이라 함)의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FATF 상호평가에 대응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령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정비함

정태옥의원 등 10인2019-04-10

2020103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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