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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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폐교 254곳 중 68곳 미 활용 …복지·돌봄 공간으로 푼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폐교 68곳 미 활용 …'주민 복지공간' 전환 조례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도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규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특히 폐교 ...
박영서 도의원 폐교 활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해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ᆞ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등과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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